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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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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은 상간자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유책 배우자의 기여분이 직접적으로 고려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책 배우자의 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이 더 크다면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 액수는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간자가 혼인 파탄에 기여한 정도를 판단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합니다.
상간 소송에서 끝까지 다투는 것이 유리한 경우는 원고의 증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점이 입증될 가능성이 높을 때입니다. 또한, 원고의 청구 금액이 터무니없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소송을 통해 합리적인 금액으로 위자료를 낮추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소송 실익을 따져봐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소송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므로, 이혼을 종용하는 행위는 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 종용이 협박, 강요 등 부당한 행위로 이어질 경우, 이는 오히려 새로운 유책 사유가 되어 이혼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절차 내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다투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