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누하동 상간녀, 재판상이혼절차, 이혼후재산분할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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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은 혼인 취소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 취소는 사기나 강박 상태를 벗어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악질 등 중대 사유를 알지 못하여 혼인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상간남 사이에 합의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합의는 원고(배우자의 배우자)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권리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부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 본인의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서 내용 중 손해 배상금 액수나 태도 등은 법원에서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으며, 원고도 그 합의에 명시적으로 동의했다면 청구권 행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표준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법원이 전국 가구의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자녀의 연령별, 부모의 합산 소득별로 적정하다고 판단한 평균적인 양육비 금액을 제시한 표입니다. 법원은 이 기준표를 참고하여 부모 쌍방의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고, 자녀의 특별한 필요(예: 고액 치료비) 등을 참작하여 최종적인 양육비 액수를 결정합니다.